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산폐장 관련 브리핑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장(이하 '산폐장') 관련 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을 통해 맹 시장은 "2018년 5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진 산폐장 적정통보 취소처분 소송 결과,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고 운을 뗐다.

이어 "판결에 아쉬움을 갖는 시민이 많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며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폐장과 관련해 시민들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지만 '공기좋고, 물 좋은, 살기 좋은 서산'을 향한 마음은 모두 같다" 고 했다.

맹 시장은 ▲2013년 산폐장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의 산폐장 입주계약 체결 ▲2017년 사업자의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합 통보 ▲2018년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취소 ▲사업자의 적합통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제기 등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민선7기 취임 이후의 상황도 설명했다.

맹 시장은 "2019년 12월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했고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 이라는 영업구역 제한 문구 삭제를 통보했으나, 저와 시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어 "2020년 6월 대전지방법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2021년 4월 대전고등법원과 6월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 줬다" 고 했다.

맹 시장은 "2013년 체결한 입주계약상 영업구역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된 행정을 추진하고 소송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감사원의 행정조치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삭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는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

대책으로는 ▲산폐장 안전 관리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단 활동 보장 조례 제정 ▲산폐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사 시 주민 및 전문가 공동 참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산폐장 관리 전담인력 및 CCTV 등 안전장비 확충을 들었다.

또한, 산폐장 주변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물론 주민 요청 시 시민과 시가 함께하는 수시점검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맹 시장은 "악취 및 가스, 비산먼지, 침출수와 지하수 처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악취포집차량, 드론 등 운영으로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침출수 및 지하수 처리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분기별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등도 약속했다.

맹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은 일단락됐고, 우리에게는 풀어가야 할 과제가 새롭게 놓였다" 면서 "피해없는 안전한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는 산폐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로 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며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달라" 고 말을 맺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