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유병래 서산시 세무과 징수팀장이 인터뷰 도중 지방세수 확보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취재진은 지난 2일 유병래 서산시 세무과 징수팀장을 만나 지방세 체납세금에 관한 현황을 들어봤다.

2018년 서산시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1,848백만원으로 체납안내문을 매월 발송하며,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정리단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고 체납자 거소지를 방문, 납부독려와 함께 은익재산의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체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유 팀장은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면서 굳은 의지와 함께 앞으로도 맞춤형 체납관리로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 지방세 체납액 11,848백만원 중 4,857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실시간 양방향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주3회 이상과 사각시간대인 새벽영치 월1회 실시 등 주·야를 불문하고 연중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여건에서도 번호판 영치 712건, 재산압류 20,355건, 공매 27건, 신용정보등록 178건, 명단공개 38건 등 지방세 체납세금 47억을 징수해 지난해 대비 9.6%의 성과를 올렸다고 했다.

한편 유 팀장은 1990년 2월 공직에 입문해 세무행정의 달인으로 일을 추진해 왔으며, 상훈으로는 충남도지사 표창(1994,지방세정발전유공), 국토해양부장관상(2008,주택가격공시제도 유공발전) 등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세무과 징수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서산시의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독촉장 및 안내문 발송과 체납액 원클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및 체납처분 유예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차량 압류 해지, 채권(급여, 신용카드, 저당권, 기타채권 등) 압류와 신용정보 등록을 합니다.

그 밖에 자동차 공매 및 번호판 영치, 부동산 경·공매 추진 등을 주요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면?

서산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연2회 특별기간 설정ㆍ운영하여 상반기 4~6월에는 과년도 이월체납액 분석 및 정리, 하반기10~12월에는 회계년도 폐쇠기까지 집중정리로 이월체납액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구성·운영으로 체납액 집중정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징수팀장외 3명으로 구성 '특별징수 기동팀' 을 운영, 관외 체납자 및 자동차 체납자의 번호판영치와 방문독려 징수로 발빠른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ㆍ적금ㆍ보험금 등 요청하여 압류추심을 할 예정이며, 50만원 이상 체납자중 직장인 급여정보를 제공받아 급여 압류추심 하고, 체납사업자에 대한신용카드 가맹점 실적조회로 매출채권압류후 추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고액ㆍ 상습체납자의 행정제재 강화를 위하여 5천만원 이상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과 1천만원 이상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추진은 1년이상 경과된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도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또 관허사업 제한 강화로는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인가·허가기관에 관허사업에 대한 정지 ㆍ취소 요구로 체납세금 징수에 철저히 추진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제공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적용됩니다.

▲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실적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주3회 이상, 사각시간대 새벽영치 등을 적극 추진해 712건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489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6개월 동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체납자의 재산을 수시로 조회하여 압류 20,355건, 공매 27건을 진행했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178건, 명단공개 38건 등 47억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이월체납액은 11,848백만원으로 2017년 12,986백만원 대비 9.6%인 1,138백만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41%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중점 단속계획은?

계속 누증되는 자동차세 체납에 강력 대응코자 유관기관 연계 합동 영치, 새벽 사각시간대 번호판 영치,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 운영 등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실시간 양방향 단속시스템과 스마튼폰을 활용하여 주3회 이상과 새벽 사각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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