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하는 여러 후보중 '서산시장 예비 후보자' 에 대해 노조차원의 정책질의서 답변을 받았다.

다음은 정책질의·답변 전문이다.

서산시장 후보자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전문(총 9개 문항)

(답변 정렬 : 정당 기호순)

▲ 질의 1.

후보자는 왜 '서산시장' 으로서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당선된다면 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산시장 예비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생각이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정호 예비후보 답변

시대는 시대에 맞는 인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서산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 민심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고 서산의 시민운동을 개척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정을 경험했고 충남도에서 지방자치를 배웠습니다.

단단하게 준비했습니다.

3대혁신 과제를 통해 더 새로운 서산을 만들겠습니다.

자치혁신을 통해서 시정의 주인으로 시민을 모시겠습니다.

진심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 모아진 의견이 서산의 정책이 되게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해서 더 일 잘 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1%의 가능성을 찾아 시민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조직이 되겠습니다.

리더혁신을 통해서 저부터 혁신하겠습니다.

가식과 과장, 자기우월 주의에서 벗어나 시민 여러분을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 이완섭 예비후보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장 후보 이완섭입니다.

먼저 지난 7년여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일했던 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년 동안 서산시장으로 재임하며 제 자신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난관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것은 바로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가 3선 시장에 도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 시장이 되었을 때 목표로 세우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미래 서산의 큰 그림' 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잘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끌어온 서산시정에 연속성을 더하고 시민들의 삶에 꿈과 희망, 용기를 불어 넣어 반드시 '해 뜨고 꽃피는 서산' 을 만들겠습니다.

경험, 노하우, 연속성, 비전, 검증, 따뜻함, 당위성, 인맥 등 모든 면에서 뫘을 때 시장으로서 적임자는 저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비행장 민항 건설사업,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대산항선 인입철도 건설사업, 서산비행장 인입철도 건설사업, 한-중 국제여객선 취항사업, 대산항 미래가치 창출 프로젝트, 도시교통안전통합망 구축사업 등 서산의 미래가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서산의 미래를 밝히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 박상무 예비후보 답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생각과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활동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으며 공직자들의 욕구와 바램을 잘 알고 있으며 가장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상호배려와 존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 신현웅 예비후보 답변

본인은 지난 20년이상 서산의 크고 작은 시민.노동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개입해 조정하고 서민·노동자 농민들과 접촉을 폭넓게 했기 때문에 어느 후보 보다 17만 시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서산시장으로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운영은 그간 시민들을 만나서 느낀 점인 서산시의 주인은 서산시민이라고 시민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시장의 역할은 시민과 공직사회의 중간에서 조정자의 역할로 시민의 의견을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신속·정확·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2.

공직내부에서는 인사가 최대의 관심사이며 인사적체에 따른 직급간 불평등 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사는 조직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하게끔 합니다.

인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노동조합이 참여를 못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운영되길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사제도의 개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정호 예비후보 답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신나게 일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핵심입니다.

혈연과 지연, 학연을 끊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기본은 조직의 안정에 두고 인사를 할 것이며, 일 잘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발탁인사 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등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지원부서보다는 대민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와 직렬에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 이완섭 예비후보 답변

행정자치부 근무시절 오랜 기간 인사업무를 맡아보았기에 누구보다 인사고충을 잘 알고 있으며 합리적인 인사제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인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로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법이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원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적합한 외부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무 예비후보 답변

인사는 개관적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고 본다.

시민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인사를 하고 싶다.

일 잘하고 책임감있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공직분위기와 필요하면 공무원노조에서 참여하고 인정하는 인사를 하겠다.

☆ 신현웅 예비후보 답변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직사회 내의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귀 노조에서 요구하신 인사 관련 각종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조례 및 행자부 인사예규 등을 모두 참고하여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인시위원회의 구성)의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도 최대한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에 있어 확장 적용토록 하고, 특히 동조 제3호 '퇴직공무 원의 인사위원 위촉' 도 전임 노조 간부 출신의 위촉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더하여 인사 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나아가 불비 또는 미비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안 등을 이후에 서산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 3.

인구 17만 기조 속에 환경, 인구정책 등 발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서산시 조직개편이 2017년도 이루어져 2과, 5팀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기구조정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는 조직개편은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후보자가 판단하기에 서산시청 조직(원)의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부서간 인력운영의 최적화를 기하기 위한 개선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정호 예비후보 답변

조직개편의 핵심을 융복합 행정에 두겠습니다.

조직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간의 연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조직개편을 하기 보다는 여러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가장 일 잘 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일 잘 하는 조직일까요?

시장을 모시는 조직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 시민을 섬기는 조직이 가장 일 잘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완섭 예비후보 답변

지난해 조직진단을 거쳐 감사담당관, 보건위생과 등 2과를 분리·신설했습니다.

조직진단의 결과, 허가민원, 지방세징수, 정보통신, 농업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조직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직 증설은 필연적으로 기준인건비와 정원 및 사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증설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상무 예비후보 답변

조직은 효율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감이다.

그 시대와 시기에 맞는 탄력적 조직 및 기구 개편을 고려하겠다.

시장이나 외부에 의한 일방적인 조직 및 기구 개편보다는 자율적 현실적 토대 위에 합리적으로 하겠다.

 

☆신현웅 예비후보 답변

시청 조직은 시대적 흐름과 본 후보자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일부부터 신설(노정협력팀,화학물질담당팀,노인복지과)하고 행정복지센터 인력을 충원하고 중앙정부에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인력수급계획 및 조정권을 자치단체장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질의 4.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실시하려 했던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져야 하기에 후보님의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려는 지방분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분권의 단점(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 심화, 지방정부 통제·견제수단 부재 등)에 대하여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견제수단으로서의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맹정호 예비후보 답변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민자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시장이나 의원의 자치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80을 갖고 있는 현재의 8 : 2 구조의 지방자치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투명해집니다.

다음으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원이나 의회를 불편한 존재나 조직으로 생각한다면 행정이 실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도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노조의 역할도 존중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행복한 가정이 되듯 노조와 시장의 직접 만남을 정례화하겠습니다.

 

☆ 이완섭 예비후보 답변

지금은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돕는 시대입니다.

지방권한을 강화시켜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에 권한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자원을 활용해 그 지방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몇 가지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등이 있어야 하고 이를 보다 확대시켜야 합니다.

꼭 개헌이 안 되더라도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 등은 법률로써 얼마든지 확대 가능하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수단이 없다고 했는데 지방정부도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로 지방의회 역시 권한이 강화되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충실이 할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자정한다는 의미에서 노조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조직을 발전시켜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깁니다.

 

☆ 박상무 예비후보 답변

지방분권은 확대되고 빠른 시일 안에 입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의 단점은 중앙정부의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관점에서 보완 또는 일정한 수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선 행정구역 개편이나 일정한 수준의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노조가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면 참여의 길을 열어놓겠다.

 

☆ 신현웅 예비후보 답변

후보 개인으로서도 이번에 지방분권 강화의 내용으로 헌법이 개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 노조에서 질문해주신 4대 지방자치권, 이른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헌법화에 대해 본 후보도 매우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토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자치재정권」과 관련하여 매우 깊이 천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훌륭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충분한 지방재원 확충이 필수적인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의 세원이 편중된 수도권 도심과 단순 비교되거나 재정조달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 후보가 서산시장에 당선된다면 열악한 지방도시의 재원확보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귀 노조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치복지권」과 관련해서도 이는 재원의 문제와 필수적으로 연관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는 지역과 주민에 맞는 복지행정의 실천과 실행은 응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하여야겠지만, 복지재원의 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지단체 자체재원이나 매칭재원보다는 중앙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재원의 이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질의 5.

2017년 충남도의회가 공무원 노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일선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상기 조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시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정호 예비후보 답변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자칫 기초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복감사, 무리한 자료요구 등으로 본연의 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치의 기본은 자기 책임입니다.

시·군 행정에 대한 감사는 시·군의회가 맡는 것이 현실적이고 자치의 본질에도 맞는 일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이완섭 예비후보 답변

이미 기초지자체는 자체감사는 물론이고, 수시로 감사원을 비롯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를 지키며 공정하게 수행하였는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감사내용을 도의회에서 중복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감사자료 준비 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여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노조와 함께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박상무 예비후보 답변

바람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 신현웅 예비후보 답변

일단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기 결정성' 과 '자기 책임성' 이라는 이념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 라는 시스템은 하급기관이나 피감기관을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을 좀 더 발전시키고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통제적 사전 사후 메커니즘'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하여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는 주민의 민중통제 내지는 동급의 의결기관인 서산시의회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후보의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171조에서처럼 설령 고유사무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사무라 해도 위임기 관의 피위임기관에 대한 감사는 표적감사나 길들이기 또는 응징감사가 아닌, 좀 더 나은 행정의 합목적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도 차원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감사 준비로 인해 담당 직원들이 주민에 복무해야 할 시간들을 지나치게 앗아가는 부작용이나 페단이 야기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 후보가 서산시장으로 단선된다면 귀 노조에서 문제로 제기해 주신 『충남도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 의견을 충남도에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도가 서산시에 대한 문제 있는 감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는 자치권에 기한 시장의 권한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 문제 제기를 하고 막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의 6.

현재 대한민국은 해가 거듭될수록 중국발 황사, 산둥반도의 석탄 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산폐장, 소각장 문제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간의 異見이 있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반복되는 님비현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 맹정호 예비후보 답변

공기 좋고 살기 좋았던 서산이 최악의 환경오염 도시가 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 환경운동 1세대이자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유일한 환경후보로서 숨 쉬는 서산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수준의 대기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환경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산업단지별 환경협의체 구성 △환경사고 대응매뉴얼 구축 △환경민원 사전점검제도 도입 △감량 분리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정책 추진 △환경영향조사와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차질 없는 추진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모든 교육기관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환경교육의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했습니다.

 

☆ 이완섭 예비후보 답변

님비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 주변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흔쾌히 동의하기는 누구든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다고 해도 자신이 손해를 보는데 좋아서 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님비시설을 유치하면서 잃는 손해를 상쇄시킬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산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기업체와 시민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여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예비후보 답변

절차적 과정의 충분하고 충실한 토론과 합의에 의하고 피해가 있다면 충분한 배상과 변상을 할 것이다.

환경문제의 우리 후손에 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시가 앞장서서 적극 나서고 해결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 신현웅 예비후보 답변

환경문제는 시대적 상황이 미세먼지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에 민감한 사안으로 더욱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역 소각장·산폐장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시장의 소통부족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민들과의 대화와 설득 그리고 시장의 노력으로 님비현상은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환경 시설은 예산이 소요되더라고 환경 친화적 시설로 건립해 환경을 지키는 시설로 건립하겠습니다.

 

 
▲ 질의 7.

충남 시·군 부단체장을 충남도에서 도청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 규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사교류 원칙을 위반하고,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잘못된 관행으로 타 지역에서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 당선될 경우 도청과 시·군의 불합리한 낙하산식 부단체장 인사에 대하여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합리적인 도청과 시·군의 인사교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정호 예비후보 답변

중앙정부나 충남도와의 인사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시기 서산시와 충남도의 교류는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교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인사교류의 폭도 넓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낙하산식 인사에는 반대합니다.

직급 간 1 : 1 교류인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이완섭 예비후보 답변

현재 충청남도와의 인사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1:1의 대등한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부단체장에 대하여는 제2대 김광우 부시장(1998년)을 제외하고 모두 충청남도나 중앙부처로부터 영입해 왔습니다.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지, 도지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직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상자의 능력과 역량이며, 현재 시에 부이사관 승진대상자(4급 3년 이상)가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적절한 인재만 있다면 내부승진을 통해 부단체장 임명의 인사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습니다.

 

☆ 박상무 예비후보 답변

부단체장 인사는 자체적 승진자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수평적 수직적 타시·군과 충남도와 중앙 각부처와 인사교류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 신현웅 예비후보 답변

일단 광역단체인 충남도가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직권으로 지명해서 내려 보낸다면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나 본령 상 문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상호 협의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교류한다면 몰라도요.
 
만약 상식을 벗어난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부단체장 임명을 지속할 경우에는 이후 기초단체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모색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 광역단체에서 승진을 시킨 다음 이후 보직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마치 사심관처럼 충남도가 각 기초지자체를 부단체장을 매개로 한 관리측면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본 후보가 서산시장으로 당선된다면,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하여 충남도와 대등하면서도 민주적으로 논의하면서 서산시에도 승진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율할 절차를 밟을 것이며 서산시 행정에 적합한 인물을 충남도에 추천. 제안 한 후, 부시장 임명권을 시장이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광역단체로 전출가려는 근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빠른 승진 때문이라고 본 후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과 천착 속에서 서산시 공무원들이 승진의 차별을 받지 않고 충남도 공무원들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8.

공무원 노사관계는 공직사회내의 내부 자정 조직인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소통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노사관계는 기업노사문화와 다름을 이해하고 노사 대표가 직접 만나 조합원의 요구를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후보자님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 맹정호 예비후보 답변

시민의 서산, 시민이 시장이 되는 서산을 만들겠다고 출마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고, 공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하고 대화하겠습니다.
 
대화하고 협상 하겠습니다.

협상의 결과로 인한 직원들의 복리증진은 물론이고, 결국은 시민을 위한 컨설턴팅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노조의 활성화를 위해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배치하겠습니다.

 

☆ 이완섭 예비후보 답변

기업의 노사관계에서도 근로자 없는 회사는 있을 수 없고 회사가 없이 근로자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일반 기업체와 꼭 같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노사관계도 기본적인 관계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서 보다 능률이 오르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사가 더욱 소통하고 공감대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무 예비후보 답변

노사 대표와 수시로 만나 대화를 하고 조합원들의 고민을 알아보는 열린 노사문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신현웅 예비후보 답변

귀 노조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찍이 공무원노조의 전신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의법제화 때부터 그 배경이 바로 그런 점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가 법제화 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법을 받아드렸던 노동계의 희생과, 90년 초 김영삼 정부의 OECD 가입의 전제조건이 공무원노조의 인정이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응당 공무원노조가 한국의 공직사화에서 '국가의 왼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사회 분문에 많은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본 후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 노조의 의견처럼 공무원노조는 일반 기업 노사관계와는 다른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저는 이를 공무원노조의 사회적·역사적 역할이라고 개념지우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후보가 서산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영하여 항상 모든 행정에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9.

공공기관 여성 채용 비율이 60%를 웃도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의 인력을 키워나가고 사회적 리더로서 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협조를 할 것 인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산시장 후보로서 서산시를 이끌어나갈 리더 육성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일가정 양립에 따른 성별 분업,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정호 예비후보 답변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더딘 편입니다.

충남의 성평등 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책결정 단위에 여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서기관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인사에서 여성 사무관에 대한 가산점을 주겠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을 업무 보조자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생색 내기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 책임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이완섭 예비후보 답변

서산시 공직자들은 누구보다 뚸어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7년간 함께 근무하며 느낀 솔직한 심정입니다.

서산시를 이끌어갈 리더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추고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추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부단한 자기계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도 충분한 기회와 여건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평소 여성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의미로 '여행만사성(女幸萬事成)'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남성·여성에 대한 구분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성·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직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시민행복을 위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여성 간부공무원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부부공무원의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거나 본인이 육아휴직을 하였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무 예비후보 답변

자율적 창의적인 리더십과 책임감과 솔선수범의 역량을 갖춘 공직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여성참여비율은 시장의 의지나 제도적 장치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동등한 조건에서 확대시킬 계획이다.

 

☆ 신현웅 예비후보 답변

서산시는 4개국 29개 실과, 1개 의회사업소,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및 15개 읍·면·동사무소 등 5급 사무관 이상 현원은 64명임.

그러나 현재 서산시 여성 관리자는 4급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7.8%임.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여성 관리자를 정원의 20%까지 증원한다는 계획에 있는 바, 우리 서산시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을 증원해야 할 것임.

여성의 리더 육성을 위해서는 부서 전보 시, 성 평등을 원칙으로 하여 남성이 가야 할 자리, 여성이니까 가면 안 되는 자리 등의 인식을 불식해야 하며 여성들도 동등한 지위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인 태도로 직위에 임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일 가정 양립에 따른 성별 분업 등은 현재 사회분위기에 따라 조금은 더디지만 변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함.

서산시 청사 건립이 확정되면 청사 내 어린이집 유치로 인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청을 중심으로 향후 이러한 분위기를 기업체에도 적극 전파하여 동참을 이끌어 낸다면 여성의 재취업 및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와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은 미연에 방지함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폐쇄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우리 조직이 피해자의 신변을 과연 보호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됨.

현재 시에서는 여성가족과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등 3개부서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전담 기구로 정해져 있음.

앞으로는 서산시청공무원 노조를 직장 내 성희롱 협력 단체로 선정하여 직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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