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등 11인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정책 즉각 재검토 하라" 고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 직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선 공약 시인과 철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소 소상공인들의 정책 수용" 을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심지어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0.9% 대폭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며 "청와대 역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제대로 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 채 기재부와 노동부에 미루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대변하며 "급격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최저임금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 위기에 놓인 이들이 수두룩한 현실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이행에만 급급하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원책을 강구하기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명단 공개,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표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16.4% 대폭 인상 이후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 이라며 "낙관한 정부는 현재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가는 경제 상황을 외면하지 말라" 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줄 것" 을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의 정상적인 합의로 최저임금안을 재결정 해 달라" 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고용 부진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추고 내년도 성장률도 2.8%로 하향 전망했으며, 지난해 달성한 3.1%보다 후퇴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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