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8일 충청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 의원 13명은 성명서를 통해 충청남도의회가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도의회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지방분권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 라고 주장했다.

또 "위임사무중 20% 내외의 도비 지원만 있는 상황이며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런데도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단지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 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도의회에 "시·군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을 요구하는 한편 "시·군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라" 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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