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그 핵심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기관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지('18.4.4) 8개월도 채 안돼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도 법률 정비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성 의원이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현행법상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기관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은 국민들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을 보다 폭 넓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위원 중 환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진행중이라도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을 개성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 의원은 "그간 실무 부처들과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 며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억울한 의료사고로 눈물 짓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가 다져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소회를 밝혔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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