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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공용터미널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노상근·최연용씨 재판받는다"경찰, 허위 녹취록을 만든 이모·백모씨도 검찰에 송치
  • 전인철 기자
  • 승인 2018.12.06 19:09
  • 댓글 0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풍의 핵으로 사실처럼 떠돌았던 서산공용터미널 예정부지 관련 괴소문이 경찰과 검찰의 9개월여에 걸친 면밀한 수사 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직접 피해당사자인 고소인 이득섭(전 이완섭 서산시장 친형)씨가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소사건처분결과통보(증명)서를 6일 공개함으로써 피고소인 노상근씨(전 서산시청 국장)와 최연용씨(전 동부시장 상인회장)가 모두 공직선거법위반 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2018.11.28)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년간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6·13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터미널 예정 부지를 둘러싼 소문은 종지부를 찍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서산시청 국장인 노상근씨와 전 동부시장 상인회장인 최연용씨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또한 노상근씨와 최연용씨는 이와는 별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득섭씨로부터 추가로 고소(2017.7.24.)되어 서산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12.5)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득섭씨 말에 따르면 수석동 땅을 자신이나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터미널 이전 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림(2017.8.15, 2017.11.12.)은 물론, 노상근씨와 최연용씨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행위를 지속해 불가피하게 법에 호소하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상근씨는 서산시청 고위직을 지낸 전직 국장 신분으로서 10여 차례에 걸쳐 퇴직국장 카톡방(당시 회원19명) 등에 터미널 관련 허위사실과 동생인 이완섭 전 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서슴없이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녹취록이 있고 증인도 있다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기자회견(4.4)까지 하면서 소문을 사실로 단정해버리는 등 죄질이 커 중벌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6·13선거 전후 동부시장 상인회장으로서 터미널 이전을 앞장서서 반대한 최연용씨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다수인이 모인 자리 등에서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동생인 이완섭 시장의 낙선운동에 앞장서는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 점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취록이 있다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허위사실을 증폭시키고 시청 자유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린 자칭 환경운동가 백모씨, 정보비를 주었다는 말을 만들어내며 자신과 동생을 비방한 이모씨 등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법적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헛소문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이득섭씨는 평생을 공직에 근무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공직자라는 명예 하나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면서, 자신보다도 시장인 동생의 낙선을 표적삼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까지 끌어들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가 위법사항임을 모를리 없는 시청의 국장까지 지낸 사람과 그 측근들에 의해 계획적·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온 점을 개탄한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선진화된 선거문화 풍토를 이루어 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가짜뉴스 척결 차원에서라도 이들에게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심경을 밝혔다. 

피고소인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각 관련법규에 따라 적용 받게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정한 처벌을 피 할 수 없게 된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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