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은 21일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비대면 계좌가 차명계좌, 불법증여 등에 일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2015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는 탄력적인 은행 영업시간 적용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에 신한은행 등의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고객들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계좌는 일반적으로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계좌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비대면 계좌를 이용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거래 가능한 계좌를 만들기 위해 부모가 친권자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리로 계좌를 만들고,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역시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받은 후 비대면 계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성년자 비대면 전용 예·적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20세 미만의 비대면 계좌가 89,574개, 가입금액은 총 1,601억 8,700만 원에 달했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나 불법증여를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가입자의 계좌 수 및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0~13세 예·적금계좌 12,356개(579억 7,700만 원) ▲14~19세 예·적금계좌 77,218개(1,022억 1천만 원)으로 전체 미성년자의 계좌는 89,574개였고 전체 가입금액은 총 1,601억 8,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성년자 비대면 예금계좌 중 미취학아동(만5세) 이하 가입 계좌 수와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 2014년생 397개 (32억 1천 6백만 원) ▲ 2015년생 447개 (33억 7천 3백만 원) ▲ 2016년생 458개 (32억 2천 100만원) ▲ 2017년생 351건 (22억 5천 5백만 원) ▲ 2018년생 284개 (17억 6천 만 원) ▲ 2019년생 51건 (1억 7천 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비대면 적금계좌 중 미취학아동(만5세) 이하 가입 계좌와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 2014년생 590개 (9억 8백만 원) ▲ 2015년생 753개 (12억7천 2백만 원) ▲ 2016년생 702개 (10억 2천 900만원) ▲ 2017년생 657건 (10억 5천 4백만 원) ▲ 2018년생 611개 (10억 1천 7백만 원) ▲ 2019년생 266건 (2억 3천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미성년자 중에는 비대면 계좌로 억 단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중 최고액은 2003년생 어린이가 우리은행에 6억 2,000만원을 가입한 사례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 비대면 계좌의 예·적금은 부모가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증여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의심된다" 며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 계좌가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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