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일용 서산시의회 의원이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19일 최일용 서산시의회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의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성연·음암·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70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 한해 시민여러분 소망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분들과 정당이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고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습니다.
2003년 1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6년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4조중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부분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선고한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광역의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달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만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가 반드시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라는 의도는 아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당표방은 후보자 개인의 성향인 만큼 정당공천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인정해 주면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정단를 지지하는데 있어 정당공천과 같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등의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를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의사결정 기준과 지방정부와 기초의회의 의사결정 기준은 같을 수 없습니다.
즉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과 지방정부의 지역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응답자수가 항상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정당이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를 형해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정당에 예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2년 18대 대선 전후였습니다.
이제는 기초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지방자치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중앙정치가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기초의회의 정당별 의석수가 곧 안건의 표결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석수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행위로 의심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초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시와 시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대 대통령선거의 모든 후보자와 정당이 공약하고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