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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국 최초, '형질변경 토지 지목 변경 사업'…서산시가 해냈다!현재까지 수혜자 314명(141,527.7㎡㎡)혜택 받아
2022년 국토부 제2회 지적민원(고충민원 부분) 우수사례 선정
  • 전인철 기자
  • 승인 2023.11.28 09:03
  • 댓글 0
지난 24일 서산시청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다짐하고 있다.

굿뉴스서산·글로벌뉴스충청 인터넷종합 일간신문과 서산신문 공동으로 지난 24일 서산시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형질변경 토지 지목 변경 사업'의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 변경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수혜자가 31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면적은 141,527.7㎡에 달한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부터 형질변경 되어 '대' 등으로 이용중인 농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며,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등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질 않아 매매·증여 등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 사항이 발생했었다.

이에 서산시 토지관리과에서는 2019년부터 민원제기에 의해 '형질변경 토지 지목 변경 사업'을 2021년부터는 적극행정으로 바꿔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진행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편리해 졌다.

서산시는 2021년부터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상 토지 조사 및 관련법 검토를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를 정리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와 지목변경 정리분 전량 관할등기소 등기촉탁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했다.

이와같은 적극행정으로 최근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산시의 토지행정·과세·등기 업무의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민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민원 중심의 처리 절차가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평소 시청 관련부서에 3~4번 방문하던 것이 1회 방문(원스톱 처리)으로 지목 변경 및 관할등기소 토지표시변경 등기 의뢰 및 등기완료 통지서 송부로 대민 서비스와 만족가 높아졌다.

적극행정의 사업추진으로 2021년 충남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2022년 국토부 제2회 지적민원(고충민원 부분)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충청북도 괴산군과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화성시, 충주시, 익산시, 홍성군 등 사업추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지면 무학로에 살고 있는 민원인 A씨는 "지난 10월 말 기존의 창고로 사용하던 3동의 건축물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 과정에 기존 건축물이 1944년도에 신고된 거라 사용하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지로 변경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며 "시에서는 이같은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이 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 이라고 칭찬했다.

또한 팔봉면에 덕송리에 살고 있는 민원인 B씨는 "1970년대에 지어진 집을 허물고 다시 신축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기존 토지가 대지가 아닌 전으로 되어 있어 신축이 불가는 했는데, 이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으로 토지를 대지로 바꿔 집을 새로이 신축하게 됐다" 면서 "서산시에서 이와 같은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라고 했다.

조주형 시 토지관리과장은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으로 부동산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효과가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겠다" 라고 말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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