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하여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국회의원에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대응과 법률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한 환경 각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추진됐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며 "지역 주민이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할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권한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각 법률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고 말했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시의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유한 서산시의회의 의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환경특위를 설치하였으며,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미비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모임’(대표 문수기 의원)을 발족했다" 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법률을 하루 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린다" 라고 호소했다.

한편, 환경특위와 연구모임은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연구모임 대표),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