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아이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 사탕류, 과자류 등과 같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의 계산대 앞 진열을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 등 계산대 앞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이 포함된 초콜렛, 사탕류, 과자류 등을 진열하고 있으며, 해당 식품의 겉표시면에 장난감 구성내역 조차 표시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 까지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실제로, 제품 속에 포함된 장난감으로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 매일유업이 유통하는 ▲킨더조이(페레로, 더라임네트웍스), 농심, 남양유업 등이 유통하는 ▲츄파춥스(농심, YS푸드빌 등 11개 업체) 는 최근 3년 사이에 판매량이 각각 1.6배, 1.3 배 상승했으며, 판매 금액 또한 각각 2.3배, 1.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린이를 겨냥한 상술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성 의원이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해외정보수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014년 일부 대형마트들이 계산대 앞에서 과자류 진열을 금지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과자류 진열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식품안전정보원이 이와 같은 해외정보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당국은 아무런 정책적·입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조수입사, 유통사 등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 또한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계산대 앞 진열대에 이러한 식품들이 진열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계산대 앞 진열을 위한 일명 자릿값(홍보비) 경쟁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결국 식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아이들의 동심을 상술에 이용,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책적, 입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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